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절차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 처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취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공식 경로는 이의신청, 행정…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
어젯밤 술을 마셨다면, 오늘 아침 출근길 수치가 걱정되신다면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단속은 0.03%부터, 면허 취소는 0.08% 이상이 기준입니다. 내 수치가 정지인지 취소인지, 구간별 기준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0.03%단속·면허 정지 시작
0.08%면허 취소 기준
0.2%가중 처벌 구간
야간 음주 단속 현장 — 수치 기준은 결론부터
BAC THRESHOLD
한눈에 보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0.03%·0.08%·0.2% 세 경계만 기억하면 내 처분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 행정처분과 벌점을 표와 게이지로 정리했습니다.
수치 구간과 처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0.03%
정지
취소
가중
0%0.03%0.08%0.2%
면허 정지(벌점 100점)
면허 취소
가중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원칙) |
|---|---|
| 0.03% 미만 | 수치 기준 처분 대상 아님 |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 정지 |
| 0.08% 이상 | 면허 취소 |
| 0.2% 이상 | 면허 취소(형사처벌 가중) |
수치가 0.08% 미만이어도 측정거부·2회 이상 위반·인적피해 사고 등이 있으면 취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OCEDURE
면허 처분 절차 흐름
단속 현장 측정부터 처분 확정, 이의신청까지. 처분은 당일 끝나지 않고 일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1
단속·측정현장 호흡측정, 필요 시 채혈 측정으로 수치 확정
2
처분 사전통지통지서 수령 후 의견 제출 기회 부여
3
의견 제출기한 내 소명 자료·진술 제출 가능
4
처분 확정정지·취소 집행 개시, 면허증 반납
5
이의신청·행정심판불복 시 기한 내 청구 절차 진행
LAW UPDATE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 흐름
단속 기준은 0.05%에서 0.03%로 낮아졌고, 가중처벌 규정과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가 계속 정비되고 있습니다.
2019
단속 기준 0.03% 하향윤창호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2021
가중처벌 조항 위헌결정기존 가중처벌 규정의 일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23
가중처벌 규정 재정비위헌결정 이후 반복 위반 가중 기준이 다시 정비되었습니다.
2024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시행일정 조건의 반복 위반자에게 방지장치 부착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시행일 기준의 요약이며, 최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GUIDES
최신 안내 글
면허 취소·정지 수치, 벌점, 결격기간, 구제 절차까지. 검색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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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치가 정지인지 취소인지 헷갈린다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행정처분 기준과 벌점·결격기간을 표와 게이지로 정리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