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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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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정보 제공, 콘텐츠 열람 등)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보의 성격)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법률·행정처분·형사처벌 관련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면책)

사이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같은 수치라도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활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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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 불법 정보를 게시·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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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사이트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콘텐츠는 예고 없이 수정·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외부 요인(네트워크 장애, 서버 점검 등)으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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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운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9조 (약관의 개정)

사이트는 관련 법령 변경이나 운영 정책 변경 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약관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