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취소

면허 정지·취소

음주측정 거부 처벌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가중됩니다. “수치가 안 나오니 처벌이 약해진다”는 말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