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을 거부하면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정지·취소

음주측정 거부 처벌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가중됩니다. “수치가 안 나오니 처벌이 약해진다”는 말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