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농도별 법정형 정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많은 분이 “면허 정지·취소”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정처분(면허)과 형사처벌(징역·벌금)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먼저 잡아 주고,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 측정거부·재범 가중, 형사 절차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처벌 기준은 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므로 아래 수치는 원칙적인 기준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 도로 음주운전 단속 현장 원경 사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과 처벌 기준 안내 — 음주운전은 적발 즉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별개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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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정지

취소

가중

0%0.03%0.08%0.2%

정지 구간취소 구간가중 처벌 구간

음주운전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경찰청이 하는 면허 정지·취소는 행정처분이고, 검찰이 기소해 법원이 판결하는 징역·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이 둘은 담당 기관과 절차가 다르며, 어느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면허가 취소됐으니 형사처벌은 면제되겠지”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처분: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이 면허 정지·취소를 결정
형사처벌: 경찰 수사 → 검찰 기소 → 법원 판결(징역·벌금·집행유예 등)
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며, 처분 결과가 서로의 판단에 일부 반영되기도 함

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며, 처분 결과가 서로의 판단에 일부 반영되기도 함

구분	행정처분	형사처벌
담당 기관	경찰청(면허 관리)	검찰·법원
결과	면허 정지·취소	징역·벌금·집행유예
절차	사전통지·의견 제출·처분	수사·기소·재판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 정리표

형사처벌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원칙적인 법정형 구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원칙)	행정처분(참고)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측정거부·2회 이상 위반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수치 무관)

법정형 vs 선고형

0.03~0.08% 미만~500만원

0.08~0.2% 미만500만~1천만원

0.2% 이상·거부·2회~2천만원

벌금은 법정형의 상한을 나타낸 참고 비교이며, 실제 선고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형 vs 선고형 —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초범 여부, 사고 유무, 피해 회복,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정형이 곧 선고형은 아닙니다.

측정거부와 2회 이상 위반의 가중 구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측정거부는 “수치가 없어서 처벌이 약해진다”는 오해와 달리, 오히려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구간으로 가중되는 대표적 사유입니다.

측정거부: 수치 산정이 불가능해도 위반 자체로 가중 처벌
2회 이상: 이전 위반 이력이 있으면 정지 구간 수치라도 취소·가중 대상
가중 범위는 위반 시점의 법령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 위반 시기가 중요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이 다른 이유

재판에서는 수치 외에도 ▲운전 경위 ▲사고·피해 발생 여부 ▲동종 전과 ▲반성·합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적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같은 수치라도 선고형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벌금이 선고되면 납부 기한·분할 납부 등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인터넷에서 본 “이 수치면 이 형”이라는 사례가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양형은 개별 사안의 종합 판단입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달라지는 것: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크게 높아지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단독 적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사고가 동반된 사건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대표적 케이스입니다.